세금과 자금 일정

법인차 비용은 업무전용보험과 운행기록부가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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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산 승용차라도 거기 드는 돈이 모두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들었는지, 업무에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한 대에 연 800만원을 넘는지입니다. 첫째를 못 갖추면 비용이 0원이 되고, 둘째를 기록하지 않으면 인정 금액이 줄어듭니다. 2026년 11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은 회사가 쓰는 승용차입니다

이 규정이 다루는 차는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입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택시·렌터카처럼 차 자체로 돈을 버는 업종이 영업에 쓰는 차는 빠지지만, 일반 회사가 대표나 영업 담당자용으로 사거나 리스·렌트한 승용차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차나 화물차처럼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차는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 회사 차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묶이는 비용도 넓습니다. 감가상각비(리스·렌트면 임차료),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리스 이자까지 차를 사고 굴리는 데 든 돈 전체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산 차의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정해져 있어, 회사가 마음대로 앞당겨 비용을 늘릴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보험과 번호판이 없으면 비용이 0원입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회사 임직원이나 계약에 따라 회사 일로 운전하는 사람이 몰 때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에 들지 않았으면 관련비용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한 해 중 일부 기간만 들었다면 가입한 날수만큼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9항).
  • 법인 전용번호판 —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승용차라면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0원입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모든 법인차가 대상은 아니므로 우리 차가 기준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둘 다 차를 들일 때 한 번 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보험 갱신 때 운전자 범위가 「누구나」로 바뀌어 있지 않은지만 해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운행기록부가 업무에 쓴 비율을 정합니다

보험을 갖췄다면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만큼이 비용입니다. 이 비율은 운행기록부에 적힌 전체 주행거리 가운데 업무로 달린 거리의 비중입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 거래처·현장 방문, 회의, 영업 활동은 물론 출퇴근도 업무용 거리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기록 대신 금액으로 정합니다. 한 대의 관련비용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면 전부 업무용으로 보지만,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같은 조 제7항). 차값이 비싸거나 리스료가 큰 차일수록 기록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커집니다.

취득가 6,000만원 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12,000,000원
기름값·보험료·수리비 등
8,000,000원
관련비용 합계
20,000,000원
운행기록부 없음 → 인정 상한
15,000,000원
운행기록부 있음(업무비율 90%) → 인정
18,000,000원
기록부로 달라지는 업무사용금액3,000,000원

예를 들어 가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번호판 대상이 아니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한 해 내내 가입한 차로 보았습니다. 아래 감가상각비 한도는 따로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는 한 대에 연 800만원까지입니다

업무에 쓴 금액으로 걸러진 뒤에도 한 번 더 거릅니다. 그 가운데 감가상각비(리스·렌트면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는 차 한 대에 한 해 800만원까지만 그해 비용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넘는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비용으로 들어옵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위 예시에서 기록부가 있는 경우라면 감가상각비 1,200만원에 업무비율 90%를 곱한 1,080만원 중 800만원이 그해 비용이고, 280만원은 이월됩니다. 차를 팔아 손실이 났을 때도 같은 800만원 기준으로 나눠서 비용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처럼 법령이 정한 법인은 이 금액이 400만원, 운행기록부가 없을 때의 상한은 500만원으로 더 낮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5항).

연말 전에 차마다 확인합니다

  1. 1.회사 명의·리스·렌트 승용차 목록을 만들고, 차마다 한 해 관련비용이 얼마인지 모읍니다.
  2. 2.보험증권에서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 한정인지, 가입 기간이 한 해 전체인지 확인합니다.
  3. 3.전용번호판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달려 있는지 봅니다.
  4. 4.운행기록부를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는 차라면 특히 중요합니다.
  5. 5.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넘는 차는 이월액이 생기므로 법인세 예상에 반영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장부에는 그대로 남지만 법인세 계산에서는 이익에 다시 더해집니다. 접대비처럼 한도가 걸린 다른 비용은 접대비는 얼마까지 비용일까?에, 연말 결산 전에 장부를 맞춰 보는 순서는 결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에 있습니다.

모두 CFO는 매달 결산 숫자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계정별로 짚어, 차량 유지비가 어디에 얼마나 쌓이는지 연중에 볼 수 있게 합니다. 제공 범위는 이용범위와 요금에서 확인하고, 우리 회사 차량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상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차를 임직원 전용 보험에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으면 그 차의 관련비용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한 해 중 일부 기간만 들었다면 가입한 날수만큼만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9항).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법인차 비용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금액으로 정해, 한 대의 관련비용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면 전부 업무용으로 보고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차값이 비싸거나 리스료가 큰 차일수록 기록부 유무에 따른 차이가 커집니다.

법인차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을 넘으면 그 금액은 버려지나요?

버려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못 미치는 해에 비용으로 들어옵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다만 넘는 금액만큼은 그해 비용이 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예상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과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보험·번호판·운행기록·업무사용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와 시행규칙 제27조의2를 따릅니다. 본문은 12월 결산 내국법인을 전제로 2026년 11월 기준으로 썼으며, 한도 금액과 전용번호판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차량·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처리 전에는 세무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